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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개혁
제도 추가가 곧 개혁은 아니다
재판소원이 생겼다
첫 인상
첫 재판소원은 제도의 첫인상이다
재판소원 첫 사건은 판결 하나가 아니다
첫 번째 문
첫 재판소원 사건이 왜 대기업인가?
왜 첫 재판소원이 대기업 사건이었을까
문턱 높은 사법정의
심리불속행과 사전기각, 뭐가 다른가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개헌으로 줄인 권한, 누가 갖는가
부분개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당의 부분개헌은 시작일 뿐이다
법에 의한 왕의 탄생
다수 여당이면 견제는 끝난다
6월 개헌안 국회 승인 = 안전장치?
왕도 법으로 막을 수 없어
법은 왕을 못 막는다, 균형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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