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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or Guide, 변함없는 판사통제
법원행정처2014 매뉴얼은 방어, 2026AI 가이드는 확장.
2014년. 판사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나왔다.
AI는 판결의 틀이 될까
법원 AI 가이드, 성공 확률 58%.
법원행정처의 AI 가이드. 이건 선언일까, 전환일까.
Judge or Engineer
판사는 이제 법을 해석할까, 프롬프트를 설계할까.
재판은 양심이라 했다.
AI-Prompting Justice
AI를 경계하던 법원이 이제는 ‘프롬프트 작성법’까지 판사들에게 가르친다.
법원도 법관도 AI를 무시하지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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