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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판사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의 AI 가이드. 이건 선언일까, 전환일까.
재판은 양심이라 했다.
법원도 법관도 AI를 무시하지 못하네
AI가 가짜 판례를 만들었다.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 형사3부는 사망한 피고인 A씨 사건2023도6106을 공소기각으로 확정했다
판사가 누른 ‘백스페이스’ 한 번, 정의가 바뀐다
기소되면 이미 99% 유죄. 당신의 무죄 확률은 1%.
1심 유죄 98%. 출발선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진다.
사법부의 가스라이팅 — 판례 발췌 인용의 함정
드라마는 허구일까?
"판사 이한영" 시즌2가 온다면 더 세질까?
사법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드라마는 과했을 것이다.
판사를 주인공으로 삼는 순간 이 드라마는 안전지대를 떠난다
판사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개혁은 사라질까?
정치 사건 연속 무죄 판결, 우연일 확률은 낮다.반복될 확률은 70%.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급 판사도 검사도 아니다
왜 또 검사 이야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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