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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전직 대통령 최초 형사기소 · 재판 시작. 민주주의 사법시험대.
”12.3 계엄” → 민주주의 경계 시험, 시민·입법부 반발 촉발.
“12 3 계엄” 6시간 만에 철회 → 민주주의 경계 시험
12.3 계엄, 내란인가?
민주당 전략 항소 포기 활용
국힘의 검찰 비판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의미
대장동 사건, 언론이 검찰만 나무라는 이유
왜 검찰만 나무라나?
유동규 vs 김만배
1심 판결 요약
협조자 유동규 형량 ↑
대장동 1심 판결의 비밀
제도 도입했지만…
2025년 9월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왜 한국은 집단소송이 거의 없을까?
문제는 ‘화재’가 아니다
한국의 정보공개, 왜 막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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