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교〮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하여

2024 의교〮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하여   1.    들어가며 2.    2024 의교〮사태 이해 3.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4.    마무리하며     1.    들어가며   2024 의교〮사태는 2024.2.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두 만명을 증원하겠다는 발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교〮사태의 문제는 누가, 언제, 왜 따위를 따지면, 해결의 실마리는 끝내 안 보입니다. 이후 반 년 이상, 증원의 불가피성과 증원의 준비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전혀 초점에서 벗어난 원론적 담론이나 대중여론을 자극하는 사실 입증으로 상당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아주 감정적인 대립으로 전개되어,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이 미결인 상태에서 모두들 숨죽이며, 시간만 흐르기를 막연히 관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2024 의교〮사태 이해   문제는 두 가지: 의대증원이 불가피하였는가, 의대증원은 준비되었는가. 즉, 불가피성과 준비성입니다. 먼저 불가피성은 2025학년부터 증원이 불가피하였는가, 매년 2,000명이 불가피하였는가, 의대증원이 의료인력수급체계의 개혁에 불가피하였는가, 우리 의료시스템의 개혁 자체가 불가피하였는가, 등등 수없이 많으며,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훌륭하게 불가피성에 관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불가피성보다는 준비성에서부터 출발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어설프더라도 조기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대증원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란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 아무리 선의의 취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저는 일부러 “개혁” 대신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개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개혁에 대해 이의를 달면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이 어느 새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면 정말 최악일까요. 자명합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변화로 말미암아 해당 학생들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또한 교육에서는 순간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가집니다 .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 사회에서 과열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은 늘 변화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정치인들은 항상 교육개혁을 구두선처럼 선동의 도구로 삼아 왔습니다. 아마 이번 2024 의교〮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이유가 바로 복지부장관의 발표 시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새교육” 은 의학교육인 경우 실제로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의대증원이 의료인력수급체계의 일부란 단순 발상으로 인해, 의대가 교육기관이며 의대생이 학생이라는 사실이 망각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의사-전공의-의대생 연계체계는 의료인력수급체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증원은 인턴/레지던트 전공의제도와 전임의, 의대교수, 봉직의, 개업의의 직업의사구성 및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관계체계와 맞물려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료인력수급체계의 변화로 의료개혁이 가능하고, 그 시발점은 의대정원의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화한 짧은 단견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단견이 바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교육문제인데 그 같이 단순한 생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은 어떤 상황을 불러 올까요 . 우선 교수진이 준비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모든 교육은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며,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미국 UCLA에서 중국사로 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20년, 그리고 중국의 기술교육전문대의 경영 및 수니코리아와 중국 칭화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금년까지 아무리 바빠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에서 기술교육까지 모두 성패는 “선생님”에 달려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의교〮사태는 의대 교수진에 대한 준비 없이 추진되었으니, 교수가 충원되건 안 되건 질적 저하는 확연하게 분명합니다. 단지 속도와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의대교육의 변화는 또한 막대한 재정투자 를 필요합니다 . 이때 교육은 마땅히 전공의까지 포함되며, 전임의 역시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교육병원에 대한 투자 없이 피교육자를 증가시키면, 질적 저하는 ‘환자잡기’로 끝날 뿐 아니라 ‘환자 죽이기’에 이르러 미래의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과대학의 설립이나 확장도 어렵지만 의과대학의 경우 더욱더 어렵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대증원에 걸맞는 재정투입은 준비되었는지요 .   실제로 그 같은 재정투자와 기타 사회적 투자로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의대를 진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생의 학비로서 의대교육은 아예 불가능하고, 연계 병원이나 재단의 사적 지원이나 국가의 공적 지원이 없으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의대교육은 공적 재원보다 사적 재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만약 병원이나 재단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국가가 재원으로 보충하여야 마땅하기에, 다시 묻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재정투입이 준비되었는지요 .   교육병원은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재원입니다. 쉽게 말해, 교육병원의 수입이 떨어지면 의대교육도 쇠퇴합니다 . 특히 전공의에 의존하는 이른바 빅5 내지 빅10 병원은 병원수입이 의학교육을 좌우하고, 전공의의 저임으로 어느 정도까지 병원의 흑자를 창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전공의의 처우가, 일부 전공의의 요구대로 상승하면, 해당 병원은 전공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적자를 못 면하고, 해당 의대는 양적, 질적 쇠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외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의료수가도 대폭 상승시켜야 마땅하지만, 빅5나 빅10의 전공의 의존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직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선 양질의 교수와 시설 그리고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인한 ‘환자 쏠림’이 도리어 긍정적 임팩트를 줍니다. 전공의의 다년간 경험은 의사로서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의료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를 “좋은 선생님”의 지도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쌓고, 이 같은 경험은 의사로서의 평생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빅5나 빅10으로 ‘환자 쏠림’의 이유나 빅5나 빅10으로 ‘전공의 쏠림’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특별히 비정상이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3등급 의료전달체계로 어느 정도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KTX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환자 쏠림’이나 ‘전공의 쏠림’을 단순히 잘못된 의료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 사는 환자들에 “왜 서울로 가느냐”를 물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보다 지자체가 잘 압니다 . 왜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엄청난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폐쇄하였을까요.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의료인력수급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 그리고 세금과 의료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여기에 KTX와 SNS로 정보와 이동이 전국화되었다는 기술변화에 기반하여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국민은 세계3위의 질적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우리 나라가 나름의 특별한 배경으로 세계 3위의 의료와 교육을 보유한 상황에서, [1]  2025년 학년도 1509명의 증원은 불가피성보다 준비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러나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원과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의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도 원래 2,000명을 추진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까지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너무 큽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25학년도 증원은 10% 이내로 , 그리고 이미 증원을 신청하고 준비한 대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 둘째, 이후 증원에 관하여, 숫자와 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으로 칭함)에 연구용역 을 주어, 금년말 한달 동안 집중하여 해당 용역 발표에 터잡아 적정 규모의 증원을 적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 4개단체가 연서로 합의하며, 셋째, 전공의 등 의사들은 무조건 복직하고 의대생은 무조건 복학하며 , 정부관련자나 의료인에 대한 모든 고발,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어떤 민형사 책임을 쌍방이 묻지 않으며, 마지막 넷째로, 의대생과 전공의의 미성취 학업과 수련에 대해 특례로서 결손을 최소화하여, 해당 피교육자는 물로 의료인력수급체제의 정상화 복귀를 실현하는데, 정부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가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며, 최종 책임은 국무총리와 국회 양당 대표에게 귀속 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선 10% 증원과 기신청 의대로 한정하는 방안 은 우선 관련 법규에 터잡은 것이며, 동시에 2025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기 위함입니다. 먼저 10%란 수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에 터잡은 의평원의 의학교육인증 관련 규정이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WFME Global Standards)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대의 인증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동 규정 제 26조에 터잡아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고 , 동 지침 제 2조는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 는 다음을 포함한다”하여, “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을 주요 변화로 꼽습니다. 아래는 지침2조에서 주요 변화를 설시한 내용입니다.   1. 주요 교육병원 ,   2.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3. 소유권 변경 4.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개정 2017. 12. 14) 5.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체로 규범체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단체나 기관에 위임하였을 경우, 명백한 상위법령 위반이 없으면 그 자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증평가에서 불인정, 또는 한정 인증대학들은 그 기준을 일정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차년도에 학생선발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평원은 이번 10% 이상 정원이 늘어 난 30개 대학은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입학정원 증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하므로, 인증평가원이 매년 인증평가한다고 2024.7.30.경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0% 미만”은 그와 같은 주요 변동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증평가 없이 증원할 수 있는 10% 미만이란 그다지 무리 없이 증원할 수 있는 규모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대통령까지 앞장선 정부시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타당하다고 보는 국민들과 의료계 일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되, 그 증원규모를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이미 증원을 준비한 대학과 그에 대응하여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되, 1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미 증원계획을 학칙으로 확정한 학교와 증원을 기정사실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0% 이상의 증원 상태에서 입학한다면, 양질의 교육은커녕 학교생활의 질적 저하로 중도 탈락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설사 졸업까지 학업을 겨우 수행하더라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고학력 “낭인”으로 방황하는 의대 중퇴생이나 졸업생이 과거 상당수였으며, 만약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이 강행된다면, 그 같은 폐단은 엄청나게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2025학년도 의대 지망생의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10% 이상의 증원은 한마디로 불행입니다.   2025학년도 이후 증원 계획 자체에 대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일단 동의하되, 숫자와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가 2024년말까지 선행되고 그에 터잡아 구체안을 도출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같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2곳의 기관을 추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와 의평원이며, 그 비용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그 같은 시민성금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모자라면 그 차액을 저라도 부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을 대표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단체 4곳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가 연대하여 서명함으로써, 향후 증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등 의사들은 위의 합의서 작성 시 또는 그 이전이라도 무조건 복직하고 의대생 역시 무조건 복학하며 , 정부관련자나 의료인에 대한 모든 고발,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하며, 이는 위의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면 족할 것입니다. 의정 쌍방은 향후에도 어떤 민형사 책임을 서로 묻지 않으며, 이때 법률적 조언은 내부적으로 취하되, 언론계와 법조계는 사태수습의 차원에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며, 장기적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는 잠시 보류하여,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최대 민생 문제인 2024의〮교사태 수습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예정대로 학년과 연차를 진급하기 위해 부족한 미성취 학업과 수련에 대해, 정부는 특례로서, 학교와 병원은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전체 의료인력수급의 결손을 최소화하여, 해당 피교육자는 물론 의료인력수급체제의 정상화 복원을 실현시킴으로써, 이번 사태의 수습이 종국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마땅하며, 최종 책임은 국무총리와 국회 양당 대표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문도 필요합니다 . 앞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정 관계자들이 합의하고 실천하면, 마지막 사항에는 커다란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4.    마무리하며   2024 의교〮사태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복지와 관련된 민생문제입니다. 더욱이나 코로나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신속한 해결은 당면한 최대의 현안입니다. 당장부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며, 해결 역시 생각에 따라 그리 어렵지 않은 신속해결이 가능한 현안입니다.   끝으로, 지난 2월부터 제가 관찰한 소견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인의 집단휴진 기간 중 심각하고 특이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사전에 의료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된 휴진이었으며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적절한 대처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동시에 향후 2024의교〮사태의 조기수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인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희망 섞인 견해를 표명합니다. 특히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의료의 사회적 사명감에 터잡아, 사회적 기대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의식하는 ‘공(公)의식’으로 사태에 대응하였으며, 개업의나 의대생 그리고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 역시 사태에 즈음하여 ‘공의식’으로 인내력을 발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에 함몰된 집단이라는 의료인에 대한 일반의 기존 인식과 달리, ‘공의식’에 터잡아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일관적으로 취하였던 사실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는 소견으로 마무리합니다.    발표자 양필승: 1957년생, UCLA 중국사 박사, 전 건국대학교 교수, 현 메일랩 CEO, IRCCC 공동설립자. [1]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조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에 의하면, 2023년 우리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이 세계 3위입니다. https://prosperity.com/about-prosperity/prosperity-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