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ateNo_NetYet_10%PushCampaign
금년 3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됩니다. 딱 2달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설왕설래가 시작된 시점은 2월 6일이지만, 만약 철회 내지 축소를 검토한다면 딱 1달로도 실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의대증원 폭주(暴走) 멈추기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총장에게 묻기’ 켐페인, 수시 원서 마감 전까지 묻고 묻습니다. 의대 수시 원서가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초, 그리고 마감되는 9월 15일까지 딱 1달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철회 내지 축소가 이뤄질 수 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의 기준은 10%이상인 경우이며, 따라서 10%미만인 경우 개별 대학이 호들갑 떨지 않고 아주 루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미만 증원의 실행은 한달이면 족하며 , 그 준비 시간을 길게 잡아도 2025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강행되는 60% 이상 증원은 단언컨대 그 시간에 실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결정한 대학총장에게는 다음을 묻고 그 답변을 압박합니다. 첫째, 증원 수만큼 재정과 시설 그리고 교수진이 준비되었는가 .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질적 저하는 교육의 수준을 추락시킨다는 사실은 총장도 공유하기 때문에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등록되는 교수 의 양과 질 이 확보되어야 타당합니다. 아울러 총장도 의대의 신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전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머니 사정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 지난 16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으로 이미 답은 뻔합니다. 단순히 의대생의 입학 점수로 학교 평가와 입학경쟁률을 높이려는 시도도 다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는 진실을 총장과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공유하면 끝납니다. 둘째, 2025년 학년도는 특수 하기 때문에 1학년 숫자는 원래 정원보다 260% 가량으로, 과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시설과 교수는 준비되었는지 다시 각 학교의 총장에게 묻습니다 . 그리고 유급한 1학년과 입학한 1학년이 한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상당수 유급생은 나름대로 의학을 사전 학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제껏 입시에만 매달려온 신입생은 의학 지식 수준에서 굉장한 괴리를 경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쉽게 말해, 선행학습의 차이가 이미 상당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1,2,3,4 학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엉킨” 상태 에서, 교실도 교수도 실험이나 병원 실습도 제대로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 결국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은, 그것도 각고의 노력과 높은 수업료로 확보한 18,000명 ‘플러스’의 학습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의대증원 폭주의 최대 희생자는 당사자 학생이라는 사실 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정부에게 묻기’ 캠페인: “망가지지 않을 물건은 아예 고치려 들지 말라” 동시에 정부에게도 묻습니다. 이제 의사면허시험 합격자가 거의 일년 공급숫자만큼 모자라게 되는 데, 군의관이나 공익근무 의사는 어떻게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은 아직도 추진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대량 입국한 가사 관리사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의문은 전공의 진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전공의의 공백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수급이 가능한 지, 특히 필수의료의 전공의 수급은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교육부는 과감하게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 학과의 증원을 감행하여야 마땅합니다 .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공대에서도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를 비롯한 비이공계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이른바 공대의 ‘전화〮기〮’와는 다릅니다. 전자, 화학, 기계 교육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학교육과는 결코 비교 상대가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우리 나라 형편에서 가장 시급하게 증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교육부는 공대 정원을, 그것도 인공지능과 컴퓨터 학과의 정원을 꽉 틀어 잡고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같은 미래 분야는 꽉 죄면서, 엉뚱하게 의료만 한밤 중 홍두깨처럼 확 늘리는 의도를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 특히 선천성심장병과 유방암 분야 메디컬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딥러닝의 창시자인 캐나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12년경 방사선과 의사는 인공지능으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한 마디에, 전공자가 확 줄어들어 지금 미국은 방사선과 의사의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왜 노령화에 의사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 노령화시대에 정작 많이 필요한 인력은 간병인입니다. 의사가 결코 아닙니다. 의사와 달리 간병인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의대를 비롯한 의대 신설을 자신의 지역에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21대 국회 막판 그리고 22대 국회 시작에 의대 설치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짓는 의대입니다. 반면 민간이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병원이나 의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교육 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요즘 1베드당 5억원 정도가 신설 병원의 최소 투자비입니다. 어느 사립대학도 병원을 짓기 원하지 않고 어느 종합병원도 의대를 만들기 원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자제가 의대 신설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갔던 이야기는 이미 전래동화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언론은 별다른 비판 없이 무조건 동조합니다. 발로 뛰는 취재보다는 보도자료를 받아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무조건 정치권과 언론을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여야 바람직합니다 . 그리고 몸을 낮추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사고로, 의대 정원의 돌발적 폭증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결국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는 재정문제입니다 .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세금 투입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개인적 선택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의 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닥터헬기와 같은 장비를 더 많이 갖추어, ‘응급상황의 전국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현실 상황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탁상공론에 매몰되어 시장 원리를 외면하면 , 국민의 생활과 나라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망가지지 않을 물건은 아예 고치려 들지 말라” 는 미국 속담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 순서를 바꾸려 들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특히 재외동포들이 극찬하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무작정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의료계 내부의 일부 인사들과 의료계 밖 행정가와 정치인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망가지지 않을 물건은 무작정 고치려고 덤벼 들지 말라!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10%Push 캠페인을 지속시킵시다 오늘부터 가멸차게 정부의 증원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합시다. 짧고 굵게. 어떻게 총장에게, 교육부 장관에게, 잠시 복지부 장관은 제쳐놓고 , 묻고 또 물읍시다. 현실적으로 10%, 딱 10%까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영원불변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금년만 10% 미만으로, 그것도 기신청한 그리고 준비된 대학만 . 다음 해부터 증원을 어떻게, 즉 숫자는 또한 방식에 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연구 용역을 주고, 그에 터잡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토론합시다. 그 용역 비용도 시민들이 조달합시다. 부족분은 제가 채우겠습니다. 10%Push캠페인 동안, 의료계는 통일의 목소리를 무조건 내야합니다 . 간호법 등 현안에 대해 의료계 집단 사이에, 의료인 개개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노-코멘트로 일관하여야 바람직합니다. 집요한 갈라치기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리를 내야한다면, 사전 조율 내지 통합의 토론이 앞서야 좋습니다. ‘의료계 자중지란’이란 표현이 잠시나마 언론에 등장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좋습니다. 지난 코로나사태에서 2024의〮교사태까지 의료인은 공의식(共意識) 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 이전까지 집단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의료인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하는 공의식을 실현하는 동시에, 의료인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엘리트로서 사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존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에 몸으로 저항하여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탈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는 의료인들이 함께 뭉쳤을 뿐 아니라, 일체감의 발로인 집단휴진과 동맹휴학에도 최소의 그리고 최선의 선을 지켰습니다 . 지난 6개월 동안 심대하고 특이한 의료사고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며, 집단휴진에 앞서 미리 대비하는 꼼꼼함을 과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의식 실천 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다른 직역이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면, 단언컨대 그와 같은 준비성과 사명감을 쉽게 찾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과 의대생의 공의식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전문가 집단이 배워야할 공의식이 의료인과 의대생에 의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대생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5일 한달 동안 10%Push 캠페인을 모두 함께 펼칩시다. 한편으로 총장에게 의대생과 의대 교수 그리고 학부모는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전공의는 정부에게 계속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압박하고 국민에게 열심히 알리는 노력만 1달간 끈질기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 설사 10%Push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9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2025년도 신입생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게 “서남의대생의 주홍글씨” 이야기를 공유합시다 . 수시건 정시건 후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남의대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서남의대생이 겪었던 고통을 의대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알려 줄 필요성이 대단히 절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되면, 2025년부터는 ‘의평원지키기’로 계속 이어져 갑시다 . 이렇게 강하고 짧게, 그리고 끈기 있고 길게, 의료인과 의대생이 함께 뭉쳐 사태수습의 노력에 경주한다면, 한 사람 한사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교육부장관도 각 대학 총장도 마음을 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이뤄질 계획이자 전략입니다.
금년 3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