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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제도=사법카르텔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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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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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심판 (Courtroom Echo)
“12.3 계엄” — 전직 대통령 최초 형사기소.
”12.3 계엄” →전직 대통령 최초 형사기소 · 재판 시작. 민주주의 사법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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